레드향 열과 피해 재해복구비, 도대체 언제 집행?

연말에 농식품부 복구비 교부, 道 지방비 반영하고 양 행정시에 나누는 수순 밟는 중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빠르면 1월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말 관련 복구비를 제주도에 배정했는데, 제주도가 지방비를 더해 두 행정시에 나눠주는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레드향 농가는 예년에 비해 심각한 열과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농업기술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기준, 레드향 열과율은 37.0%였다. 제주시가 25.5%, 서귀포시가 41.5%로 서귀포에서 피해가 훨씬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열과율 37,0%는 2023년과 비교해 11.2%나 더 높은 수치다.


▲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레드향 열과 피해(사진=장태욱)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열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이래적인 고온을 지목했다. 지난해에는 레드향 열매 생육 초기부터 고온과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생육기 전반에 지속된 게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2024년 여름, 도내 폭염일수는 21.4일로 전년 6.6일의 세 배에 달했다. 열대야는 63.3일로 전년 37.5일보다 26일이나 많았다.

레드향 열과 피해로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하고 재배작물을 바꾸겠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농협, 정치권이 나서서 정부에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레드향 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7일, 제주도에 재해복구비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책정된 지배보상비는 국비(70%)와 지방비(30%)를 합해 총 2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해복구비를 내려줬는데,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다만, 제주도가 예비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과련 예산을 두 행정시에 배정하기 위해 예산 부서에 재배정을 요청했는데, 이런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 1월 안에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받는 레드향 과원의 면적은 440ha다.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이 2024년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감귤 재배면적은 액 2만2000ha이고 레드향 재배면적은 전체 감귤면적의 4.5%인 990ha에 달한다. 열과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대상은 전체 레드향 재배면적의 44.4% 정도다.

정부와 제주도는 열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생계지원비 등의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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